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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HEON LAW FIRM

이혼절차

이혼절차

이혼은 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 유무에 따라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이혼절차

이혼은 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 유무에 따라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갈라서기로 합의한 후,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최종확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재판상이혼

부부 중 한쪽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로 인해 이혼을 희망하지만 다른 쪽에서 거절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부부간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해당 과정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활합니다.
  3. 숙려기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속한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조정신청을 통하여, 숙려기간 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이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 및 재산분할이 정리가 되어야하여, 해당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한쪽 당사자만 신고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1. 소장제출
  2. 가사조사과 가사조사 혹은 조정위원회 회부
    2-1.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종결
    조정조서가 발부되고,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변론준비기일 지정
  4.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상호간 공방 진행됩니다.
  5. 판결로 인한 절차종료
  6. 행정관청에 1개월 내 이혼신고
    한쪽 당사자만 신고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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