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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HEON LAW FIRM

친권양육권 / 양육비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재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양육·교육·양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의 지정, 징계,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전반적 권리를 뜻합니다.

친권 양육권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재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양육·교육·양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의 지정, 징계,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전반적 권리를 뜻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의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방의 배우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재산상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 대외적 법률행위는 친권자에게 속합니다.

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금전적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청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산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이 되고, 이에 의거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부와 모의 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산출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양육비의 일부는 반드시 분담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이므로 적절한 비용산정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만,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금액은 양육자녀 2명인 가구의 1인당 양육비를 산정한 것으로, 자녀의 거주 지역, 자녀수, 중증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하여 고액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등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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