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3,570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회사에 직원인 상간녀와 약 6개월 가량(소제기일 기준) 불륜관계로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수차례 상간녀에게 부정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재차 발견함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수집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및 상간녀가 자필로 작성한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각서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무 문제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던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재 협의이혼을 논의 중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므로 상간녀에게는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채 2년이 되지 않는 길지 않은 기간이고 부정행위의 기간 역시 6개월 가량이었으나, 상간녀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상간녀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의뢰인 배우자와 만남, 연락을 이어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상간자소송의 손해배상액보다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