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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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22년 전 남편과 혼인 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성년에 이른 자녀 1명 및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생활 동안 수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에 대한 믿음으로 묵인하고 용서해주었으나, 의뢰인이 성관계를 통해서만 걸리는 임유두종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수술까지 하게 되자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왔음에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남편에게 구애하는 상대방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어떻게 하면 상간녀를 떨쳐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간녀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시기를 제안드리며,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오게 되면 상간녀는 돈이 아까워서라도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경험칙에 비추어 설명을 드렸고 이에 납득하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맡겨주셨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혼인기간, 가족관계와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판결하였습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부터 3년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간녀의 존재를 인지하고 직접 상간녀에게 찾아가 해코지하게 되면 오히려 상간녀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소송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여, 상간녀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