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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혼인기간 동안 수십명과 상간행위를 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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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8년가량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내내 약 50명으로 추산되는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우선 특정된 상간남 3명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과 별개로 특정된 3명의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셨고, 상대방이 조건만남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기 때문에, 각종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돈을 입금한 상간남들을 특정하여 추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또한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인은 특정된 상간남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중 가장 빠르게 판결 확정된 건으로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사건의 의의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약 50명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사안입니다. 아직 모든 사안이 종결되지는 않았고, 추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이 그간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기를 희망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속칭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이라 불리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혼인생활, 가족관계 등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통해 그간 받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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